최승재 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에 절규무능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입니까-NSP통신

최승재, 한 소상공인의 극단적 선택에 ‘절규’…“무능한 정부·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입니까”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12-23 07:17 입력 2021-12-23 07:25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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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매표행위 매진·(소상공인)극단적 선택 내몰아”

최승재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통해 유명을 달리한 한 소상공인읜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대표)은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통해 유명을 달리한 한 소상공인의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생활고에 이기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대표해 왔던 사람으로서 회한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극은 신종 감염병이 초래한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입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와 뒤 늣은 애도의 뜻을 표했을 것이다”며 “이재명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천박한 매표행위에 매진함으로써 방역 실패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일 뿐이다”고 쓴소리했다. 또 최 의원은 “지금에 와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이 마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일 뿐이며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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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께서는 1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교민도 2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며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해외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는 정부의 외면과 책임회피를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발로 짓밟고 법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노만 키울 뿐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실보상이고 과거의 손해에 대해 소급해 적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며 지금까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며 “그것이 그간 정부가 외면한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해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