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 우려돼-NSP통신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카드수수료 인하,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 우려돼”

NSP통신, 강수인 기자

입력 2022-02-24 10:52 업데이트 2022-02-24 10: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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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금융위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친 카드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됐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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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선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 3월~10월 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해 합리적·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