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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 VS 황기자(1)] TVN ‘쿨까당’으로 본 여성가족부 존치 논란

(입력) 2013-01-18 17:30:44 (수정) 2013-01-18 17:30:44 (DB:KR)
(태그) 쿨까당, 여성가족부, 남녀평등, 성재기, 심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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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부 존재...17일 TVN 쿨까당에서 심영섭 곽현화 - 성재기 변희재 마광수 곽승준 등 ‘남성역차별금지법’ 토론해

17일 방영된 TVN ‘쿨까당’에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와 심영섭 시사평론가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 = TVN 캡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17일 케이블 채널 TVN에서는 ‘쿨까당 - 남성역차별금지법 - 여성가족부 폐지’ 토론이 방영됐다. 이후 여성가족부 존폐여부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시청한 정유리 기자와 황사훈 기자는 마치 심영섭-성재기라도 된양 남녀차별과 여성가족부 폐지·존치에 대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여성가족부는 존재해야 한다는 정 기자와 폐지해야 한다는 황 기자. 두 기자의 토론을 정리해봤다.]

[정유리 기자]
시사평론가 심영섭 교수가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 것 처럼 여성가족부는 계속 존재해야하는 것이 맞다.

이날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와 심영섭 영화평론가 교수는 ‘맞짱 토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는 “더 이상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남자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성 대표의 말처럼 우리는 여성이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령 무거운 물건이나 육체적으로 노동을 요하는 상황에서 여성직원보다는 남성직원이 일을 해결하는게 대부분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볼 때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심교수의 “시간당 성폭력 피해가 1.8%에 달하는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일 수 밖에 없다”라는 통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한다.

물론 성대표 말처럼 성범죄 중 여성가해자도 존재하지만 그 수치는 0.3~0.7%에 달해 1% 조차 안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나머지 99% 이상의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성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근거로 보여진다고 생각한다.

심 교수의 말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양성평등을 받아들이는 추세지만 여전히 현실은 여성에게 가혹한 면이 많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여성부가 아니면 누가 앞장서 그들을 감싸줄까.

여성부에서도 내세우는 법안에 대한 강약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여성부 폐지에 반대한다.

모든 일은 흑백논리로 설명될 수 없듯이 일장일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비단 여성가족부의 일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나 단체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여성부를 폐지해야 한다면 성범죄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등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설립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확립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사훈 기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성재기 남성연대 상임대표의 “우리나라 헌법이나 제도 질서에서 여성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그동안 여성부나 여성단체는 뭘 했나?”는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무조건 사회적 약자인가?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적 고정관념이자 편견이다.

“선생님이나 공무원 등 사회의 요직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성 대표의 말처럼 여성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를 전신으로 일본 위안부에 강제동원 됐던 여성과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해 설립됐다.

이후 4년 뒤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여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통합된 가족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규모는 더 커졌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처럼 여성가족부는 지금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나친 여성 중심의 정책과 남성 역차별 문제, 코미디보다 더 웃긴 규제나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중들로부터 각종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사평론가 변희재씨는 “여성부는 우리 사회의 여성 기득권 세력이 설립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변희재씨의 말처럼 기득권 세력이 주축이 돼 설립된 여성부가 과연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여성가족부에는 가족을 위한 정책이 포함된다. 남자도 분명 가족의 일원이다.

그렇다면 남자를 위한 정책이나 법은 왜 없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출산과 보육의 문제에 남자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러한 남자들을 위한 법이나 제도 정비에 여성가족부가 게을리 한다면 여성가족부는 존재할 필요는 없다.

서둘러 폐지하고 본래의 기능은 복지부에 이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과도한 규제를 앞세워 본래의 기능을 왜곡시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매매특별법, 게임 셧다운제, 노래 가사에 술이나 담배 등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19금으로 규제하는 법안 등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송년회 때 성매매 없으면 회식비를 지원한다’는 독특한 법안은 남성을 성매매의 잠재적인 고객으로 매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근거 없는 루머로 밝혀졌지만 특정 과자의 판매금지, 테트리스 금지는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존폐지 여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다.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양성평등가족부다.

영문에서는 인간평등을 의미하지만 정작 우리말에서는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명칭에서부터 남녀 성차별을 풍기는 듯하다.

1년 예산이 5000억 원이 넘는 여성가족부가 사회적인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직무유기 논란으로 과도한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그 권한과 책임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세금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성 대표의 말처럼 더 늦기 전에 계사년 올해부터 공론화해서 존폐 여부를 종결지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여전히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와 우리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만큼 더이상 존폐여부가 논란이 되기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평등’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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