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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일반 국민들,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전관특혜 방지’ 시급히 개선해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4-05 13:27 KRD7
#국민권익위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 #전관특혜

지난해 민원·부패 공익신고 1700만 건…올해 2000만 건 상회할 것으로 예상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5일 오전 10시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브리핑을 통해 일반 국민들은 공직사회 기득권 담합과 전관특혜 방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전했다.

양 국장은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700만 건의 민원과 부패 공익신고 등을 접수·처리했으며, 올해는 2000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축적된 수천만 건의 민원과 신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불편 사항과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오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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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 국장은 “국민참여 및 소통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은 국민이 정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면 국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국민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숙성시키는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해 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국민들의 불편이나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했으면 하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1675명과 국민정책패널 1688명 등 총 3365명이 참여해 10대 역점과제를 선정했고 국민들은 불공정 사례 개선,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제도개선에 많이 공감했는데 특히 공직자가 공공기관에 각종 미공개 정보를 사익추구에 이용하거나 퇴직자와 결탁해서 이런 저런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국장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련 입찰 및 회계비리 등 주택관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사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을 제한하고 사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 등도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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