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 순천 신대지구 상업용지에 40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 시행사인 순천 하이스퀘어사가 반대운동을 주도해 온 A 모 도의원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순천하이스퀘어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건축행위 인.허가절차 지연의 원인 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는 A 모 도의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소 및 형사상 업무방해죄의 고소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의뢰인으로부터 지난 2년간 인허가절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막대한 비용에 대해 그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자료를 검토 준비해온 바 원인행위자로 지목되고 있는 A 모 도의원에 대해 이번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한다고 밝혔다.

순천 하이스퀘어는 또한 A 모 도의원이 신대 상업용지 오피스텔 건립계획을 무산시키겠다며 광양만권경제청, 전남도교육청, 순천 교육지원청, 전남도,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승인을 반대 선동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법무법인에서 형사 고소 등을 위한 법적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순천 하이스퀘어에 따르면 A모 도의원은 2020년 3월 5일 광양만권경제청 조합위원을 맡아 순천시청 과장 2명, 주민대표 7명, 광양만권경제청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대 오피스텔 신축 관련해 청장에게 할인마트 외 오피스텔 건축은 불가하다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후에도 A 모 도의원은 광양경제청 조합위원 자격으로 오피스텔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청장과 담당과장에게 오피스텔 반대민원과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이슈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고충민원 접수, 순천시의회의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결 등 사업 시행자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식 인허가 반대를 주도해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시행사 측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상업용지에 정당하게 들어설 수 있는 오피스텔 건축행위를 과도하게 반대하고지연시키면서 결국 장기간 사업지연과 시공비 상승, 금융비, 설계변경비 등 수백억원대의 손실로 이어져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오랜기간 도심내 나대지로 방치된 신대지구 상업용지를 비싸게 매입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코자 하는 민간 사업자가 고용창출과 신대지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인정받기는 커녕 편향적인 기준과 과도한 반대행위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투자 기업은 수년째 착공지연으로 인해 도산할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법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신대지구 EI 부지는 당초 쇼핑몰(코스트코) 입주를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이후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해 해당용도(업무시설)에 맞는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째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신대 오피스텔 인허가에 대한 순천시의회의 감사청구에 대해 해당 사안이 건축허가 이전이어서 감사할 대상(건축물)이 없어 감사원 판단사항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