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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 수용건축물 재사용을 추진한 사업이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의왕시는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용 건축물을 공익사업의 부대시설로 재사용함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철거하지 않아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관련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기존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철거가 선행돼야 해당 건물 소유자에게 이축이 허용돼 기존건물 활용하려면 해당법령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에서는 지속적인 관련 기관 방문과 법령해석을 통한 불합리함을 건의해 지난 해 5월 해당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