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지난해 11월 19일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이 2차례 감사를 실시해 ‘모두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통지를 해석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측은 ‘목포시가 결과 통지서를 엉터리로 해석한 허구 주장’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구인측은 “분명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통지를 거짓으로 왜곡해 국민을 속인 꼴”이라며 “위반없다고 해석한 저의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결과 통지서에는 “KDI의 적정성 판단전에 사전예산협의를 신청하고 필요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 목포시와 환경부에 내부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통보했다.

“규정을 위반했지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보편적 해석을 “위반없다”고 왜곡했다는 눈총을 사는 대목이다.

감사결과 회신문에 따르면 사전예산협의 제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준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예산협의는 KDI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통보 받은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목포시가 통보 이전에 신청했고, 환경부도 ‘적정’으로 이전에 목포시에 통보했다”는 내용이 실지감사 골자였다.

감사결과 회신문은 “이와관련 규정은 위반했지만, 관례적이었고, 규정에 반려 조항이 없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된 후에 KDI로 부터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결과 회신문을 청구인 등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거짓 보도자료 배포 논란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라고 해명했다.

‘잘못은 있으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을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라’라는 엉터리 해석이란 중론이다.

한편 청구인측은 “목포시와 환경부에 내부 규정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이해 할 수 없다”라며 “인구 추정치 관대 계상 등에 대해 봐주기식 감사 결과도 납득할 수 없다. 예산낭비 신고 센터 등을 통해 추가로 문제점을 신고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