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이용자 보호 등 주요내용 담아
fullscreen (김승수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27일 尹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핵심 입법과제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은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 제작·시장확대 등 전반적인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은 물론,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문제 등 입법 미비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에 5년마다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부여, ▲정책 종합·조정·심의 기구인 메타버스콘텐츠발전위원회 설치,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책 강구,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성장,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사업추진, 세제 지원 및 자금조달 원활화 지원, ▲이용자 보호책 마련 등이 있다. 최근 인터넷 환경 발전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법안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대폭 담겼다. 이용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정부가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미래 황금산업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지속적인 소프트파워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이용자 보호, 정보격차 해소 등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돼 그동안 입법 공백으로 저해되었던 혁신과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동아제약 독자 처방차별화된 기술로 소비자 헬스케어 혁신](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4748_807995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 허가임상수주사회공헌 이번주 업계 전방위 성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953_807990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RIA 1만좌 돌파KB증권 맑음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80553_807989_0.pn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아이들 손에서 쏟아진 동전3655만원의 마음이 모였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214827_807841_0.jpg)
![동아쏘시오홀딩스[N06][N06_doasosio_5186] [NSPAD]동아쏘시오홀딩스](https://file.nspna.com/ad/N06_doasosio_5186.jpg)
![LG유플러스[N06] [NSPAD]LG유플러스](https://file.nspna.com/ad/N06_uplus_5185.png)
![우리은행[N06] [NSPAD]우리은행](https://file.nspna.com/ad/N06_wooribank_5184.jpg)
![롯데건설[N06][N06_lottecon_5183] [NSPAD]롯데건설](https://file.nspna.com/ad/N06_lottecon_5183.jpg)
![신한카드[N06] [NSPAD]신한카드](https://file.nspna.com/ad/N06_shinhancard_5176.jpg)
![OK저축은행[N06] [NSPAD]OK저축은행](https://file.nspna.com/ad/N06_oksaving_5175.png)
![스마일게이트[N06] [NSPAD]스마일게이트](https://file.nspna.com/ad/N06_smilegate_5162.jpg)
![넷마블[N06] [NSPAD]넷마블](https://file.nspna.com/ad/N06_netmable_5146.jpg)
![국민은행[N06] [NSPAD]국민은행](https://file.nspna.com/ad/N06_kbstar_5130.jpg)
![하나금융[N06] [NSPAD]하나금융](https://file.nspna.com/ad/N06_hanagroup_5125.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상승이뮨온시아하이텍팜](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4247_807984_0.pn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2 상승 키움증권대신증권](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72357_807979_0.png)
![[NSP PHOTO]업앤다운게임주 상승펄어비스데브시스터즈](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645_807970_0.jpg)
![[NSP PHOTO]서울만 올랐다하반기 46 급등 공급 감소에 집값 양극화 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3441_807858_0.jpg)
![[NSP PHOTO]환율자산효과에 한은 순익 15조 급증외환시장 개입채권랠리 영향](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10754_807853_0.jpg)
![[NSP PHOTO]시장금리 반등에 기업대출 금리 상승가계대출 금리 하락](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01444_807851_0.jpg)
![[NSP PHOTO]SOOP 최영우이민원 각자대표 체제 전환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44111_807913_0.jpg)
![[NSP PHOTO] 스마트폰 시장 4애플 23](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52525_807932_0.jpg)
![[NSP PHOTO]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유지전세는 수요 증가로 상승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75751_807815_0.jpg)
![[NSP PHOTO] SK케미칼J2H MOU플랫폼 협력 넘어 후보물질 검증 단계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4250_807711_0.jpg)
![[NSP PHOTO]메모리값 부담에 2026년 PC 시장 5 역성장 전망](https://file.nspna.com/news/2026/03/26/photo_20260326135648_807718_0.jpg)
![[NSP PHOTO]삼성전자하이브 BTS 월드투어 ARIRANG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3538_808005_0.jpg)
![[NSP PHOTO]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DAY 개최협력사와 AI 전환 공조](https://file.nspna.com/news/2026/03/28/photo_20260328144305_808006_0.jpg)
![[NSP PHOTO] 셀트리온 실적 상승서 바이오시밀러 2종 허가](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733_807969_0.jpg)
![[NSP PHOTO]SOOP OWCS 6개 구단과 파트너십오버워치 e스포츠 협업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7/photo_20260327165230_807967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