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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검찰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 조원에 달하는 이상 회환송금과 관련해 외환 송금을 처리했던 지점들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1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수 조원 이상 외환송금’ 우리·신한은행 압수수색

금융권에서 발생한 수 조원대의 이상 외환송금과 관련해 검찰과 세관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을 압수수색했다. 외환 이상거래 송금을 처리헀던 지점들을 중심으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환전된 외화가 은행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고 송금을 진행한 기업들이 사실상 유령회사인데다 기업의 대표들이 서로 친인척 및 지인으로 연결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사고 방지’ 내부통제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개 시중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에서의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은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부통제제도를 관리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20년간 공적자금 회수 7% 그쳐

한국은행이 23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90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7%인 642억원만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기업체감경기, 1년 7개월만에 최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BSI는 전월 대비 3p 하락한 78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월 76을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지수가 100 이상일 땐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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