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신중국내 CP 해외 진출시 역차별-NSP통신

문체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신중’…“국내 CP 해외 진출시 역차별”

NSP통신, 이복현 기자

입력 2022-10-05 17:19 업데이트 2022-10-05 17: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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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망사용료 부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공식으로 서면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제출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답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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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9월 20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 문화체육관광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이 토론자로 나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굳이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CP의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회신해왔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