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계획 부결사유 해소 여부 검토 소홀, 도시계획위 심의 상정 절차 진행
fullscreen시정 질문하는 임현수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임현수 용인시의원은 지난 23일 영덕동 이영미술관 개발과 관련한 감사 결과건에 대해 제268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는 2차 사업계획이 기존 1차 사업계획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사유로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 감사(2차)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 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 배정됐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지난해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11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2년 건설사업 현장 감사(2차)결과를 보면 해당 부지의 1차 사업 계획은 2017년 1월 시가화 예정 용지로 물량 배정됐으나 2019년 제1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주변지역과 부조화 및 미술관 기부채납 적정성 검토 등의 사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개발사가 동일 부지에 명칭을 달리해 지난해 5월 2차 사업계획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 사업계획의 물량배정 당시 이영미술관의 시립미술관 활용을 전제로 기반시설 규모를 당초 18.9%에서 33.4%로 변경하고 이에 상응해 건축계획 또한 4층 규모의 연립주택 152세대에서 16층 규모의 아파트 251세대로 조정했으나 2차 사업계획은 미술관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음에도 1차 사업의 물량배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반영해 기반시설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14층 규모의 아파트 233세대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그 결과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차 감사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재심의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광고를 불러오는 중...
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사업에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배분 시 계획인구가 인구배분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판단기준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음으로 인구배분계획 부합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토론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임현수 의원은 1차, 2차 이영미술관 개발사업 계획이 별개의 사업인지, 1차 사업계획의 부결 사유 해소 여부의 판단은 사업자의 조치계획만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물었다.
또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자의 사업계획상 기반시설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막연한 계획이 건설사업 허용에 타당한지, 2차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고무줄 행정이 아닌 일관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NSP PHOTO]임현수 용인시의원 발의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5246_807074_0.jpg)
![[NSP PHOTO]임현수 용인시의원 치매노인 실종아동 성범죄 예방 간담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6/01/26/photo_20260126130446_799306_0.jpg)
![[NSP PHOTO]임현수 용인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https://file.nspna.com/news/2026/01/16/photo_20260116131207_797922_0.jpg)
![삼성전자[T01] [NSPAD]삼성전자](https://file.nspna.com/ad/T01_samsung_gn_5138.gif)
![[NSP PHOTO]들어보니 제약바이오 주총 시즌 개막약가 인하 속 포트폴리오 다각화 불가피](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81724_807324_0.jpg)
![[NSP PHOTO]업앤다운증권주 7 하락 한화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74213_807319_0.png)
![[NSP PHOTO]업앤다운은행주 전체 하락JB금융신한지주](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64656_807304_0.jpg)
![[NSP PHOTO]사진속이야기 울릉도 고로쇠 장 담그기 공동체가 지켜낸 맛의 약속](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14005_806964_0.jpg)
![[NSP PHOTO]제약바이오업계기상도글로벌 헬스케어 기술 자산화 본격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81026_807126_0.png)
![[NSP PHOTO]증권업계기상도한국투자증권 맑음 4차 IMA 출시NH투자증권 맑음 IMA 인가 획득](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70823_807104_0.png)
![[NSP PHOTO]금융업계기상도우리은행 맑음카카오뱅크 구름조금](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50136_807056_0.jpg)
![화성시의회[C62] [NSPAD]화성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hawsungsi_council_5154.jpg)
![수원시의회[C62] [NSPAD]수원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suwon_council_5153.jpg)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C62][C62_gbsa_5142] [NSPAD]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ttps://file.nspna.com/ad/C62_gbsa_5142.png)
![평택시의회[C62] [NSPAD]평택시의회](https://file.nspna.com/ad/C62_ptcouil_5135.jpg)
![경기도[C62] [NSPAD]경기도](https://file.nspna.com/ad/C62_ggido_5133.jpg)
![수원시[C62] [NSPAD]수원시](https://file.nspna.com/ad/C62_suwon.go_5128.jpg)
![[NSP PHOTO]업앤다운제약주 하락아이엠바이오로직스카나프테라퓨틱스](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75413_807295_0.png)
![[NSP PHOTO]RIA 출시로 개미 국장 복귀한투 타사 유입삼성 거래 비용 절감](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65246_807258_0.png)
![[NSP PHOTO]삼성전자 현대차기아와 차량가전 연동 서비스 확대](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31412_807205_0.jpg)
![[NSP PHOTO]FDSAI 다 갖췄는데 사고 반복인터넷은행 내부통제 실효성 논란](https://file.nspna.com/news/2026/03/20/photo_20260320141929_807039_0.jpg)
![[NSP PHOTO] LG디스플레이 기술 선도1120Hz 노트북 패널 양산](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32440_807218_0.jpg)
![[NSP PHOTO]LG전자 사외이사 의장 체제 도입대표이사 단일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14926_807182_0.jpg)
![[NSP PHOTO]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막중한 책임물가성장금융안정 균형 고민](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11327_807174_0.jpg)
![[NSP PHOTO]청년취약계층지방 지원 강화포용금융 대전환 속도](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10115_807171_0.jpg)
![[NSP PHOTO]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 경쟁력 강화MCB벡터 내재화](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20155_807189_0.jpg)
![[NSP PHOTO]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주총서 연임 확정2029년까지 간다](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33536_807220_0.jpg)
![[NSP PHOTO] 넵튠 실적 상향무협 RPG 퍼블리싱 계약 체결](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094107_807154_0.jpg)
![[NSP PHOTO]볼보 휴긴 코어 레벨5 SDV 평가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구조 진입](https://file.nspna.com/news/2026/03/23/photo_20260323105544_807167_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