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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비합리적 관행 기댄 추경예산 편성 등 여전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3-01-31 10:42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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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옥 광산구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관행적 추경 편성·재정정책’에 날선 지적

박 의원 “일부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산출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심의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규모 예산 편성시 지역 특화사업 포함 및 주민 의견 반영해 달라”

NSP통신-박미옥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박미옥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집행부인 광산구의 관행을 빙자해 빚어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박 의원이 제9대 광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재임하며 지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제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광산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해 부득이한 사유없이 추경을 통한 비합리적인 재원 형성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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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3년도 본예산이 3.5% 증액된 8755억 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특화사업이 전무하다”며 “예산 편성시 각 부서들과 소통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광산구 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항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일부 대규모 사업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판단할 산출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심의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광산구는 지난 2021년 행안부 지방재정 분석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재정자립도 또한 수년 째 제자리 걸음으로 적절한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금고 정기 예·적금, 공유재산관리 등 구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미옥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삼고 현상,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깊은 공감을 표한 뒤 “어려울 때 일수록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진행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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