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에 수수료 부담않아야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두고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검토 결과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3일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여전법, 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프렢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변경)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다.
3일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여전법, 전금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프렢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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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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