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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 시행으로 지방시대 선도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7-12 19:16 KRX7
#경북도 #이철우도지사 #지방분권 #균형발전특별법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로 지방주도 경제성장 모델 구축

NSP통신-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상북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며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는 국정과제와 함께 지역의 균형적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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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월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 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또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통합된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부터는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기회발전특구의 선도적 시범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북형 U시티 기회발전특구 조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 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 대전환하고자 추진하는 ‘K-로컬 7대 정책’ 과 ‘경북형 K-U시티 정책’ 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고자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고 있다.

1시군-1U시티를 통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만큼 연봉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보통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행복한 지방시대’ 를 만들어 나가고자 경북이 주도하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인 ‘경북형, K-U시티’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인구와 기업이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모두 쏠려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절박함으로 중앙은 지방으로 수도권은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시대 기적’ 을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 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 제(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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