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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저금리기조의 고착화로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일드펀드상품에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고수익·고위험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펀드상품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간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함에 따라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한편, 발행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부담 등 높은 투자위험이 수반되는 상품이기도 하다.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설정액 기준으로 2002년말 6조원에서 2010년말 400억원으로 99% 이상 급감하고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연평균 40%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는 등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는 하이일드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2013년 6월말 기준, 국내하이일드펀드 설정액은 7476억원으로 2007년말 7071억원을 기록한 이후 6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7000억원을 다시 웃돌게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국내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우량 회사채를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13년 4분기부터 비우량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의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거 하이일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펀드상품이 여러 번 도입됐으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을 제한해 소규모펀드가 양산되고, BB등급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하이일드펀드의 구성 및 운영차원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등 그 도입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후 위축된 투기등급 채권의 발행시장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세제지원 대상펀드를 BB등급이 아닌 BBB등급으로 완화해 설정했다.

이번 세제지원 방안은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기조의 고착화로 절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이러한 하이일드펀드상품에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분리과세의 장점이 부각돼 국내 하이일드펀드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의하면, 시장전문가들은 채권형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제공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액자산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크본드 유통시장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하이일드펀드 시장은 현재 편입대상이 되고 있는 정크본드 유통시장의 비활성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결국 더욱 안정적인 정크본드 시장의 성장이 하이일드펀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고수익·고위험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는 거의 없을 뿐만아니라 하이일드펀드의 투자대상인 비우량 회사채도 부족해 위험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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