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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유호정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풀빌라 등 소규모 수영시설이 포함된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지난 7월 한 풀빌라에서 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관련된 정부 부처만 6곳이며 소관 법률도 나뉘고 담당 부처도 여러 곳으로 퍼져있어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제가 소방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소규모 수영시설 관련 출동 내역만 지난 3년 동안 101건 풀빌라 출동이 46건으로 거의 절반이었다. 무려 심정지 사고는 9건이나 됐다. 이 사고들이 순전히 개인이 부주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 특히 2세, 4세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인 안전 공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업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타 법률에서 정해지고 있다. 그런데 유원시설업 같이 특수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에서 그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기도 한다. 유원시설업 같은 사례처럼, 풀빌라, 키즈풀 등 소규모 수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관광진흥법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요즘의 숙박형태가 거의 풀빌라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며 ”행안위와 밀접하게 교섭해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정리하겠다”라고 답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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