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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 공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11-17 17:02 KRX7
#오산시체납자 #오산시세금징수 #오산체납자명단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에 공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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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자는 올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6명(개인 15명, 법인 11명)으로 총 체납액은 9억3800만원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 조회·압류와 함께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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