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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전 의원이 김검시대에서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 참석해 김포 현안에 대한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포시을국힘당협)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안이 12월 중 확정 발표 예정인 가운데 홍철호 전 의원이 “제3의 ‘안’ 나올 수도 있다. 김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검시대 유튜브 생방송에서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은 1일 김포검단시민연대가 주최한 ‘김검시대가 묻고 홍철호가 답하다’ 유튜브 생중계에 참여해 김포서울편입,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GTX-D,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김포 현안에 대한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홍 전 의원은 서울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김검시대의 금년 12월까지 노선이 확정 되지 않는 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홍 전 의원은 “원래 8월달에 발표했어야 됐다. 인천시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해서 늦어진 것 뿐이지 금년을 넘길 일은 전혀 없다”며 “막바지 김병수 시장의 행보가 좀 빨라졌는데 양측이 조율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인천시 안이 반영된다면 “아침 출근 시간대에 5호선을 해 줬는데 김포공항까지 더 늦게 간다 이렇게 되면 특히 구래마산동 시민들이 골드라인을 타서 그냥 간다. 구래에서는 앉아서 가니까. 그러면 5호선의 분산 효과가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2번째는 이 노선은 급행 노선이다. 역이 몇 개 안되는 급행 노선인데 급행노선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연장은 정부에서 콤팩트2시티 교통수단으로 국토부가 동시에 발표한 상황이다.김포 골드라인의 문제 그리고 콤팩트시티 광역 교통 문제에 5호선 연장이 주된 상황이다. 우리가 워낙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니까 좀 늦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지면 큰일 난다”며 “우리가 예전에 골드라인 빨리 착공하려고 두 칸짜리를 하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검시대는 결과가 안 좋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홍철호 전 의원은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면 어쩌면 드라마틱한 결과가 또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방식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그것이 된다면 아마 우리 김병수 시장에게 우리 김포시민들이 상줘야 될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정치 생명을 내려놓는 것처럼 엄중함이 있다

김검시대는 김포시 안이 되지 않으면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홍 전 의원은 “그럴일 없을 것 같다. 정치하는 사람한테 불출마라는 것을 마치 무슨 수단처럼 좋지 않은 그런 인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정치인에게 불출마는 정치 생명을 내려놓겠다 할 정도로 엄중함이 있는 것”이라며 “2019년 원안을 보면 검단에 하나 서구에 하나 그리고 불로·감정에 하나 그러니까 불로·감정은 0.5씩이다. 불로동하고 김포 감정동하고 서로가 0.50점 그래서 1.5를 주는 거다. 그랬는데 인천이 3.5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2가 늘어나고 2가 늘어난다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인천 서구 쪽에 역사가 3.5가 생긴다면 전 불출마한다고 그랬다”고 했다.

이어 “그랬는데 만에 하나 3.5 늘어나면 당연히 불출마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못 막으면 저도 책임져야 되지만 책임져야 될 사람 많이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이 생명을 걸고 하는 불출마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아무리 정치적인 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본인들도 그럴 각오를 하고 정치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어떤 일을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주기 위해서 사람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사람을 믿어줘야 한다.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한다. 저는 약속 지킵니다”라고 덧붙였다.

입법으로 모든 사업 할 수 없다

김검시대는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되어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예타 면제 가능성과 예타 면제가 됐을때 실제 착공시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

홍철호 전 의원은 “예타는 지난 IMF때 국가에 재정이 많이 없어서 국가가 하는 사업 중에 국비 지원이 300억 그리고 사업비 합계가 500억을 넘어가면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KDI에 넘겨서 거기서 통과된 것만 사업 반영을 하기로 한 게 예타”라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예타가 안 나올 경우가 있다. 인구가 모자란다든지, 대표적인 게 지방 쪽에 SOC 사업들이 그렇다. 그렇게 됐을 때 예타하면 평생 안 나온다. 정부 고유의 권한으로 정부가 그럴 경우에는 예타를 면제하는 그런 우회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부든 예타를 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면제한다. 문재인 정부 때도 약 한 22조 정도 예타 면제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입법으로다가 전부 예타 면제를 풀어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부가 제어를 못 한다. 이번 경우(서울5호선 김포연장)가 그렇다”라며 “민주당에서 갑자기 김포 5호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노선도 안 나왔는데 예타를 말하고 있다. 노선이 나오고 사업비 분담까지가 돼야 그다음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 사업비 분담은 자치단체 간에 분담이 끝나야 예타 면제를 하는 순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김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타 면제부터 우리가 해주겠다 말한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반대한다.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부 고유의 권한이다. 그래서 이번 김포권은 누차 정부에서도 말했다. 컴팩트 시티가 2031년 경에 입주해야 된다. 2031년에 이 광역 철도가 개통이 안되면 여기 입주하실 분들이 입주를 안 한다”며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은 분양이 안 된다는 소리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4만5000가구인데 그래서 그것이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로 연동돼 있어서 노선 결정하고 예타 면제는 기재부 장관이 할 거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래서 몇 회 면제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조기 착공을 시켜주고 이런 순서대로 가서 2031년까지는 늦어도 개통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적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본다”며 “오해 안 하시도록 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김포를 아껴서 법안을 발의해 줬는데 정부가 반대하는가? 그것은 단순하다 입법으로 모든 사업을 예타 면제로 결정하다 보면 나눠 먹기가 돼서 정부가 절대로 통제 할 수 없다. 그래서 김포권은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 내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라. 민주당 고맙다”고 답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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