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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청 국도77호선 발파암, 해남군에 산더미...환경영향평가 ‘논란’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2024-01-16 09:31 KRX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남군 #77호선

“협의내용을 이행하는 모범이 되야 할 대형 국가사업이...” 되레 ‘모르쇠’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상 발생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상 발생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기동취재반 기자 = 해남군에서 신안군 사이를 연결하는 국도 77호 연결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계약과 다르게 해남군 화원면 인근의 부지 등에 쌓이면서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사고 있다.

최근 주민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공사현장과 인근의 부지에 대규모로 야적되면서, 주민 생활불편과 환경오염 우려를 본보에 제기했다.

약 4300억이 넘는 규모의 대형 국가 사업장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되레 환경영향평가 요구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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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해남군 화원면 양화리에서 목포시 달리도를 통과해 신안군 압해읍을 잇는 77번 국도 13.49km를 건설하는 대장정이다.

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 현장 발생암 환경 위협 논란

NSP통신-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 사업부지내 발생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해남군 화원면 77호선 연결공사 사업부지내 발생암 산더미 야적 (사진 = 윤시현 기자)

이 가운데 해남군 화원면과 목포시 달리도를 연결하는 해저 지하구간에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처리가 늦어지면서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곳 공사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수달, 삵, 노랑부리백로, 물수리, 솔개, 흰꼬리수리, 독수리, 황조롱이, 매, 검은머리물떼새, 두견이, 소쩍새, 끈끈이귀개,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토석적치장에 대한 방진 덮개 설치를 요구하며 “공사시 발생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통해 주변 공사장 현황 및 토사수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사토 방치로 인한 2차 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이라고 제한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발생암 처리를 위해 ‘토석매각전자입찰공고’를 통해 원활한 반출을 위해 1일 1103㎥(25.5ton 덤프트럭 약 108대 분량)이상 반입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 사항으로 명시했다.

인근 산업단지까지 야적장 변질 환경위협 논란

NSP통신-해남 화원조선산업단지 부지내 77호선 발생암 야적
해남 화원조선산업단지 부지내 77호선 발생암 야적

그런데 발파암이 계획대로 계약된 업체로 처리되지 않고, 공사 현장에 위태롭게 산성 쌓듯 야적되거나 인근의 산업단지부지까지 점령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는 것.

또 도로 사업부지에 야적된 암석의 적치량도, 이미 비산먼지를 막는 방진 역할을 하는 펜스를 훌쩍 넘기면서 비산먼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승인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협의 내용을 이행해야 함”라고 이행사항을 명시, 직무 태만 눈총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민 A씨는 “발생한 암석이 곳 곳에 쌓이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해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아무리 지역을 위한 국가사업이라지만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공사부지 과적 지적에 대해)방진막 높이 수준으로 높이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라며 “환경오염 논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 문제없이 잘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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