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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조달청 활용 이중계약 ‘1억9400만원 시계탑’…협상에 의한 예산 조작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1-24 15:09 KRX2
#조달청 #조달계약 #부실제픔 #예산조작 #예천 군 상징

발주처인 갑이 그런식으로 했는데
을이 ‘뭘 알겠나’

작품은 하나인데
허위 제품 추가로 3400만원↑

NSP통신-예천군 원도심 한천 체육공원 진입로 아래 위치에 예천 군 상징 1억9400만 원 시계탑 모습. 위 경사면에 2900만원의 기초 공사비가 관내 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으로 추가 지급되어 실제 시계탑은 2억2300만 원이 추정된다. (사진 = 김두일기자)
예천군 원도심 한천 체육공원 진입로 아래 위치에 예천 군 상징 1억9400만 원 시계탑 모습. 위 경사면에 2900만원의 기초 공사비가 관내 업체와 관급자재 수의계약으로 추가 지급되어 실제 시계탑은 2억2300만 원이 추정된다. (사진 = 김두일기자)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예천군이 조달청의 계약이행 시스템을 악용해 유명 작가의 시계탑 작품을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이중 계약성 추가 예산을 편성 집행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사전에 조달 계약할 등록 업체와 사업 금액을 포함한 내용을 협상 한 후, 하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조달로 계약한 거래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를 두고 잔금 지불에 대한 명목은 허위 사실로 조작해 예산을 추가로 지불하는 행태다.

예천군은 작년 11월경 읍내 원도심을 관통하는 한천 체육공원 인근에 미관개선과 주민편익 제공 목적으로 1억9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군 상징 예술 조형 시계탑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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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계탑은 준공완료 상태로 조달계약상으론 하자 없이 1억6000만 원이 지급된 사업 완료 상태지만, 두 달이 채 안돼 시계 결함이 생겼고, 탑의 중심 기둥에는 수억 원대 예술조형물이라곤 납득하기 어려운 흉한 표면 갈라짐 현상이 설치 시기부터 불량한 외형으로 방치돼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작품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업체가 곧 보수작업을 이행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 대표인 K 작가는 통화인터뷰를 통해 “3400만원을 예천군으로부터 못받고 있다” 말했다. 요약하면 ‘계약 당시 이중으로 뭐 그렇게 됐다. 조달업체 계약은 1억6000만 원이지만 실제론 1억9400만 원이다. 3400만 원을 못 받았다. 하자보증 이행을 하면 되지만 군에서 그렇게는 안된다 한다. 조달 계약상으론 준공완료지만 실제론 하자보수 이행이 남아있다. 나는 예술 조각 작가다. 발주처인 갑이 그런식으로 했는데 을이 뭘 알겠나. 우리 업체가 늦게 하려고 시기를 늦춘게 아니다’ 등이다.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였던 전)과장은 “조달계약으론 설계 디자인을 할 수 없어서 조달 의뢰를 통해 군이 제안한 공모 당선작 작가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말하며 “읍내 지역구를 둔 모 군의원의 주민숙원사업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해명했다..

현 책임부서 과장은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시계탑인데 만족감보다는 비판하는 말들이 더 많아서 죄송하다. 부서장으로써 후속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에 대한 처분을 받을게 있다면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역 주민 A 씨는"K 작가의 국제 공모 당선작도 모 국제공항에 설치돼 있다. 본인이 이러한 부실 상태의 시계탑을 작품이라 만들었을 때는 사업 진행 과정에 많은 일들과 여러 입들이 있었지 않았겠나"하고 비꼬았다.

군의 시게탑 설치 사업은 2021년 12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인 반면 현) 과장과 팀장 및 주무관은 계약 결체 후 1년이 지난 2023년 1월 1일자로 부서이동을 해 온 상태라 설치 제작 등의 후속 처리상황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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