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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683만대···미납액 140억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28 10: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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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미납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683만8000대다. 2011년 498만8000대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미납차량의 증가로 미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73억4400만원, 2011년 98억5400만원, 2012년은 140억9000만원으로 2011년에 비해 34% 증가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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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까지는 447만7000대가 요금을 미납했다. 91억40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통행료 미납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고속도로 요금소에 하이패스가 도입돼 요금을 내지 않고도 통과할 수 있게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도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상습 미납차량은 785차례에 걸쳐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했고 다른 고액 미납차량은 248차례에 걸쳐 335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았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유형은 지난해 683만8000대의 미납차량 중 카드 미삽입, 오삽입 등의 단순실수로 인한 미납이 561만5000대로 82.1%였으며 고의미납은 91만6000대로 13.4%, 통신이상은 30만7000대로 4.5% 순이었다.

박수현 의원은 “고속도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고 미납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 및 상습 미납차량은 끝까지 추적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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