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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한 골재채취업체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공동취재반 기자 = 무안군 소재 골재채취업에 대한 환경오염 등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흡해 직무에 태만한 것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일부 업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로 통보한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무안군 관내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교통, 산림훼손 등 주민 고통과 공공의 피해 발생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환경 논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분진 방진막 등 차폐시설 설치를 꼽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골재채취업은 토사와 암석을 분리 가공 등의 공정을 통해 건설기초재료로 판매하는 시설로, 이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허가시 기본적으로 차폐시설 설계적용을 확인하고, 영업과정에서 논란이 발생시 출장 등 행정행위를 통해 현장 설치를 지도감독 등 적극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방음과 방진을 위해 설계 반영을 주문하는 등 각가지 논란 예방의 중요한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토석채취장과 골재선별파쇄업체 등 골재채취 관련 업체를 확인한 결과, 산지와 접한 지역에 분진방지시설 등을 찾을 수 없었다.

차폐시설을 통해 외부와 차단해 보호하고 경계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시설이지만, 운영 특성상 설치가 어려운 현실때문으로 보인다.

군민의 생활과 안전, 건강을 위해 무안군의 강력한 행정력이 요구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되레 무안군은 공개가 마땅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상 비공개로 통보해 직무태만 눈총을 받고 있다.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이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라며 비공개 통보해, 업체 두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정단속내역도 ‘업체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우려가 있다’고 해석해 공개하지 않았다.

때문에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개보다, 법인 등의 이익 보호에 비중을 둔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사실상 비공개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nsp2778@nspna.com), 서남권공동취재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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