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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 토취장 신규추진, 허가 남발 관리 실태 ‘관심’

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2024-03-04 09:19 KRX2
#해남군 #화원면

곳 곳에 누더기 곰보마을 전락...흙먼지 속에서 십 수년, 주민 피해 ‘뒷짐’
차폐 시설, 살수 시설, 1:1 경사도, 측구, 완충지 엉망...행정 관리 ‘느슨’

NSP통신-77번 국도에서 바라본 화원면 토취장 군집지, 3월 2일 이른 봄 흙먼지 구름 (사진 = 윤시현 기자)
77번 국도에서 바라본 화원면 토취장 군집지, 3월 2일 이른 봄 흙먼지 구름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서남권취재본부 기자 = 해남군 화원면에 추가로 인허가를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져 지역민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해남군의 토취장 관련 행정 역할과 의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한 업체가 77번 국도에서 직선거리로는 불과 9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신규 토석채취장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도변에서 육안으로 훤히 보이는 위치인 월호리의 과거 토석채취장 옆에 무려 9만㎡ 남짓의 면적에 대해 토석을 채취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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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면에는 최근 십수년 사이 10곳이 허가나면서, 흙먼지와 소음 교통사고 위협 등에 시달려 주민 피도로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작은 마을에 무려 10곳의 토취장 인허가로, 그동안 해남군은 토취업체 편을 들어 화원면의 관광 문화 지역 이미지 주민생활 등의 희생을 요구해온 꼴이다.

거대 선산 방불 두곳 군집지 등 곳 곳 누더기...느슨한 행정력이 키웠나

NSP통신-77번 국도에서 바라본 화원면 신규 토취장 추진지, 그리고 연접한 전 토취장 (사진 = 윤시현 기자)
77번 국도에서 바라본 화원면 신규 토취장 추진지, 그리고 연접한 전 토취장 (사진 = 윤시현 기자)

이 가운데 석산 단지를 연상케 할 정도로 3곳의 토취장이 집중된 지역만 2곳.

이같은 꽃단지가 골재배후단지로 전락한 원인으로 지리적 위치와 해남군의 너그러운 행정 결정이란 중론이다.

여기에 더해 느슨한 관리감독도, 화원면을 쉽게 여기도록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해남군의 화원면 기존 허가 토취장에 대한 관리와 준공 후 원상복구 등 행정 의지와 태도는 각종 피해 대비 낙제점이란 평이다.

우선 77번 국도 이격거리 및 가시거리, 화원 청자 요지, 신덕호 인접지 등 환경으로 해남군이 인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잣대를 적용했는지 의문이다.

관광이미지, 농특산물, 국보 등 문화재 등 업체 이윤 추구에 희생양

NSP통신-신덕저수지 연접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전 현 토취장 군집지 (사진 = 윤시현 기자)
신덕저수지 연접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전 현 토취장 군집지 (사진 = 윤시현 기자)

관광단지로 접근하는 관광로와 77번 국도변에서 훤히 보이는 지역에 분포, 관광과 지역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겨울 배추 등 지역농특산물과 주민 생활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하지만, 실상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중론이다.

토취장 대부분이 분진방지막 분진망 설치, 살수 시설 및 운영, 1:1 경사도 준수, 측구 설치, 경계 표시, 5~10미터 완충지역 준수 등이 정상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분진이 인근 야산과 농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분진 민원뿐 아니라 지하체굴, 연접지 산지훼손 등에 대한 행정조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1 경사도가 지켜지는 곳은 거의 찾기 어려워, 경계가 무너져 내려 운영과 복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퇴취장도 눈에 띈다.

파헤치고 나서 복구 준공 절차를 이행하는 곳도 있지만, 이마저 앙상속 뼈대가 드러난 속살은 반영구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구거 등 국유지를 훼손시켜 신덕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먹구구 운영이 지속돼 온 현실이다.

해남군의 느슨한 행정지도가 관광이미지, 농특산물, 국보 등 문화재 등 자산을 희생당하며 곰보마을로의 전락을 부추겼다는 눈총이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화원면 월호리에 토석채취장 신규 신청이 접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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