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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자 및 1억원 이상 용역업체 선정 시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자의 공사와 무관한 사항(이사비, 재건축부담금 등) 제안이 금지된다.

또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시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 벌금이던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을 취소,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해당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매뉴얼 배포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