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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 1월 ‘장관과의 대화’ 답변율...‘3%’
(입력) 2020-01-22 16:10
(태그) #국토부, #장관과의대화, #소통
XML:KR
❝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 답변율, 2017년 취임 첫해 98%→2018년 92%→2019년 74%→2020년 1월 3%(22일 기준) ❞
국토부는 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미지=국토부 열린장관실 캡쳐)
국토부는 장관과의 대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미지=국토부 열린장관실 캡쳐)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국토부 열린장관실에 마련된 ‘장관과의 대화’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검토 과정에 참여하는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의 답변율이 김 장관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새해 첫 달에는 3%대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최근 ‘동네 물 나빠졌다’는 발언으로 대국민 소통 문제가 지적됐던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장관과의 대화방 운영을 약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과의 대화가 다른 민원 접수 채널과 다른 점에 대해 “다른 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들은 각 과에서 처리한 후 담당자가 회신한다. 장관과의 대화는 이에 더해 김 장관의 최종적인 검토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관이 직접 참여·검토하는 민원 창구’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민원 처리율은 심히 저조하다. 새해 첫 달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 처리율은 22일 기준 신청 건수 186건 중 답변 건수 5건으로 처리율이 3% 수준이다.

이 답변율 ‘3%’의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 특성상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만한 사안들보다는 이권 개입 등 여러 요소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들이 많고, 집단적인 민원 제기(같은 질문)가 많고, 1월 모수도 적기 때문에 처리율이 낮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는 집단성 민원이 많아 한꺼번에 해결되기까지 ‘일시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고, 처리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국토부 민원 특성 때문에 답변에 시간이 필요해 ‘아직’ 답변하지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과는 달리 국토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한해 수십만 건에 달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이송해서라도 거의 100% 회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민원은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7일~14일 이내로 민원인에게 회신해야만 한다. 하지만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한 민원은 각 소관 부서에서 업무분장 상태 등 상황(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답하게 돼 있다. 두 민원 접수 채널의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강제성이 부여된 국민신문고와 달리 장관과의 대화는 국토부 내부 사정 등 경우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골라 답하기’가 가능한 민원 창구인 것이다.

이에 본지 취재기자가 ‘그렇다면 민원인들이 굳이 장관과의 대화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안 그래도 저희도 장관과의 대화가 꼭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약 10여 년째 장관과의 대화를 유지해오고 있는데, 다른 부처에서는 장관과의 대화가 있다가 없어진(없앤)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국토부의 답변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세종시에 거주 중인 A씨는 “보통 한 조직의 ‘수장과의 대화’는 그 수장과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되지 않냐”며 “국토부의 장관과의 대화는 오히려 그 반대 경우라면 왜 만든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처음 취재가 시작될 당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3%’ 수치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 답했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거쳤다. 이후 수정작업을 아직 진행 중인데 큰 건부터 처리하다 보니 아직 장관과의 대화까지는 확인을 못해 데이터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실제로는 거의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를 집계해 보겠다”고 답했지만, 막상 실제 통계를 확인해보니 정말 3%가 맞았다.

이달의 3%뿐이 안 되는 낮은 답변율이 국토부의 설명대로 ‘아직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됐고 국토부 민원의 특성상 낮게 나타났다’고 쳐도, 문제는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 답변처리율이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는 것이다.

 

(이미지=유정상 기자)
(이미지=유정상 기자)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의 민원 답변율은 김현미 장관의 첫 취임 해인 2017년에는 총 451건 중 443건 답변으로 98%에 달하는 처리율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후 2018년에는 652건 중 598건을 답변해 92%, 지난해에는 1523건 중 1120건을 답변해 74%, 그리고 2020년 새해 첫 달 22일 기준 186건 중 5건으로 3%의 답변율을 기록해 취임 초기 ‘반짝 소통’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민원 응대에 대해서는 ‘강제적’이라 거의 100%처리율로 7~14일 이내로 빠르게 처리해온 것에 반해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들어오는 연간 평균 1000건 미만인 민원 응대에 대해서는 ‘자율적’이라 김 장관이 직접 검토과정에 참여한다면서도 오히려 더 응대에 소홀했다.

지난해 국토부 장관과의 대화에 목소리를 낸 국민 100명 중 26명은 국토부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다 새해가 밝았고, 2020년 첫 달에는 22일 기준 100명 중 97명이 아직 국토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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