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접속량이 많아 임시페이지를 운영합니다.

 

최신뉴스

 

함경우, 한준호 민주당 고양시을 후보 신천지 연관 의혹 제기

2020-04-10 00:03:05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갑 후보에 세가지 의혹 공개질의

2020-04-09 23:17:14

 

제주도립미술관, 노성두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 통해 시민교양 견인

2020-04-09 23:01:36

 

김현아 통합당 고양시정 후보, “여러분 또 속으시겠습니까”

2020-04-09 22:28:29

 

고철용, 문명순 고양시갑 후보에 “내부총질 그만하고 선거캠프 감독 잘하라” 충고

2020-04-09 21:53:16

 

김영춘 선대위, 미래통합당 부산진구의원 8명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4-09 20:00:39

 

설훈 후보, 광복회와 기자회견…“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노력”

2020-04-09 19:43:4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재수 후보 지지 선언

2020-04-09 19:39:41

 

평택시, 코로나19 천안시 9번 확진자 이동경로 발표

2020-04-09 19:04:00

 

용인평온의숲, 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 ‘증회 특별운영’

2020-04-09 19:00:39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K-GAMES “게임법 개정, 새로운 규제 근거 마련 우려…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먼저”
(입력) 2020-02-18 12:59
(태그) #한국게임산업협회, #KGAMES, #게임법개정, #규제근거마련
XML:KR
❝ K-GAM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서 전달 ❞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업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각계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K-GAMES)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문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가 공개한 게임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앞으로 ‘게임사업법’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현행 사업법은 철도·항공·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 문체부 소관 66개 법률을 살펴봐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이 41건으로 주를 이루며 이외 15건의 기본법과 10건의 기타 법률이 있을 뿐 사업법은 전무하다.

K-GAMES는 의견서를 통해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는 특히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제4조(게임사업자의 책무), 제34조(사행성 확인), 제63조(결격사유), 제68조(게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5조(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등 게임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언적 조항으로 구성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조항들이 대통령령 위임(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으로, 사업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창작 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현재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명백하게 게임만 역차별을 받는 셈이다.

K-GAMES는 “지난 2006년 게임산업법 제정 이후 15년 간 연관 기술 발전, 플랫폼 융복합화, 유통방식 변화, 글로벌 서비스 진화 등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앞서 게임 관련 전문가 등 의견 청취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게임법 개정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50 금산빌딩 3층 | 등록번호: 문화 나 00018호 | 등록일자: 2011.6.29
TEL: (02)3272-2140~2 | FAX: (02)3272-2144 3F 750, Gukhoe-daero, Yeongdeungpo-gu, Seoul, 07236 Republic of Korea | TEL: +82-2-3272-2140~2 | FAX: +82-2-3272-2144

ⓒ(주)NSP뉴스통신사. All rights reserved. [발행인]김정태 [편집인]류수운 [고충처리인]강은태

NSP통신·NSP TV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 NSP통신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입니다. 클린미디어운동-NSP통신은 보도자료 전송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