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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왼쪽)과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가 ‘행정심판 고문’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NSP통신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종식)가 19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행정민원 등을 취재해 사회적 약자의 알권리와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한 행정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

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과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행정심판 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 고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강 대표는 경기남부본부의 행정심판 고문으로 활동하며 기자들의 취재 및 기사 송출과정에서의 행정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남부본부는 행정심판의 중요성 및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법률 문턱이 높아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강 대표의 전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강 대표의 사회공헌활동을 조명해 지역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해야하고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심판의 청구는 종료된다.

특히 행정청과 그 처분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처분기관에 따라 재결청(심사청구나 이의등의 결정을 내리는 행정 관청)에 구분해 제기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정지 ▲업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건설사, 공장 등의 등록취소 개발행위불허가 ▲보훈심사 ▲세금소멸 ▲토지수용 ▲이행강제금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징계​ 소청심사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민원을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에 비해 행정사를 통하면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19일 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왼쪽)과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가 ‘행정심판 고문’ 업무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김종식 NSP통신 경기남부본부장은 “정의롭고 실력을 갖춘 강동구 행정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뿌듯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행정심판 전문센터 대표는 “법원에 가기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거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NSP통신과 함께 성숙한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아주대학교·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 중소기업진흥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전 나홀로소송지원센터 대표 ▲전 국회원내대표 정책특별보좌관 ▲전 경기문학포럼 수석회부회장 ▲전 경기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전 아시아 모델협회 부회장 ▲전 한국골프학회 부회장 ▲전 수원시 미래기획단 운영위원 ▲전 법무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실력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통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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