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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인디 게임업계 등급심의 비용부담 더는 법안 마련

NSP통신, 이복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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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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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개인 개발자 및 영세기업 등 인디 게임개발자들에게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에는 개인개발자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영세한 게임개발자들의 심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게임업계의 저변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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