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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최근 3년간 미집행 된 추경예산이 1조6000억 원으로 드러나며 국회 심의를 좀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7~2019년 추경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지난 3년간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 6천여 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추경 편성이 연례화 됐고 추경 미집행 금액 및 집행률, 미집행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하기 위한 국회심의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코로나 사태는 예측 불가했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은 절감하나 정부가 편성해 온 예산안 중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 연도에 미 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 원, 2018년 4343억 원, 2019년 8508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집행률도 3.2%(2017년), 11.1%(2018년), 14.6%(2019년)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헤영 의원실)

또 집행률이 90%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수도 44개(2017년), 62개(2018년), 102개(2019년)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례화된 추경에 대해 정부 편성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고 그동안 국회는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헤영 의원실)

한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2017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2018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2019년)’ 등 추경 편성 사유를 들었으나 관련 사업예산 집행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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