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간 22번의 부동산 정책 있었지만 주택가격 52% 상승”
fullscreen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을 국토부장관 맡길 때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은 무려 52%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서 저희당 집권하고 있는 9년간은 26%. 사실상 같은 동률기간도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책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전혀 전문성이 없다”며 “이런 분을 국토부장관 맡길 때 사실 제가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단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이 됐다”며 “이 정부 들어 지난 3년 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은 무려 52%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이에 반해서 저희당 집권하고 있는 9년간은 26%. 사실상 같은 동률기간도 따지면 이 정부 들어서 6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은 모든 정책기관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상현실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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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정책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 사회정책, 금융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정책인데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지금 다시 뒤늦게 나온 대책이라는 것도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들이다”며 “오죽하면 경제 교과서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나”라며 한심해 했다.
주 원내대표는 “2007년 12월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리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을 정리해 본 책이 있으니 이를 보고 잘 하면 성공할 거라고 하면서 건네준 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가 청문회 때 김현미 장관 그 책 봤냐고 물어봤더니 구경도 못 해봤다고 한다”며 “ 지금도 안 늦으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고나서 민심 다 잃고 하지 않았나. 빨리 자신들 실패했던 정책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고,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제가 청문회 때 김현미 장관 그 책 봤냐고 물어봤더니 구경도 못 해봤다고 한다”며 “ 지금도 안 늦으니까 노무현 정부 말기에 부동산정책 실패로 세금 폭탄이니 하고나서 민심 다 잃고 하지 않았나. 빨리 자신들 실패했던 정책 다시 돌아보고 그 책도 한 번 보고, 그리고 우리 미래통합당이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대안도 들어서 빨리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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