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 NSP통신
인쇄 확대 축소

군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020-08-05 14:16, 김광석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군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보존등기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 행위(매매·증여·교환·상속 등)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만큼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에 한한다”며 “소유자는 읍·면 및 동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기간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AD]농협
[AD]KB국민은행
NSP통신 전국지사모집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인 NSP통신이 1월 1일부터 전국 지역 지사를 모집합니다.
모집지역
인천, 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북부, 대전/충남, 광주, 강원, 충북, 전북, 대구/경북, 울산, 경남, 경남서부, 제주 등 14개 지역
모집문의 [상세보기]

070-7599-1620

okyes@nspna.com, 지원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