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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공공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법 개정 나설 것”

2020-10-28 15:31, 유정상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SH공사 #GH #지방분권발전
SH공사·GH·한국행정학회와 ‘제1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 개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GH(경기주택도시공사)·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제1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GH)
(사진=GH)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공기업의 역할모색 :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시민적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세미나에서 김 의원은 “지방분권의 강화는 현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대안”이라며 “지방분권의 중요한 주체인 지방공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가 중요하다. 그 첫 번째로 주거복지 측면에서 새롭게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 공공목적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출자제도 규제 완화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범위로 공사채 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기금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안기권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준식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장 ▲우윤석 숭실대 교수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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