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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왜곡된 부동산시장,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2020-10-28 17:13, 유정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 #정책의 일관성 #합리적 부동산 세제 #분양가상한제 개선
7개 분야·24개 법안 입법 추진 중...‘분양가상한제 개선’ 등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28일 오후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주택정책 추진 방향 및 입법 추진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고 중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유정상 기자)
보고 중인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유정상 기자)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땜질식 부동산 대책 남발과 허울뿐인 공급대책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책추진 방향’부터 설명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주택정책 비전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다. 큰 방향으로는 ▲수요·공급 균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국민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 보장을 내세웠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주거복지예산 대폭 확충 ▲합리적 부동산 세제 운용 ▲지속가능한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체계 확보가 있었다.

이어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현재 입법 추진 방향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주택임대차 시장 갈등 조기 해결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 보호 ▲획기적 주택공급 ▲부동산 거래 및 통계 운영제도 개선 ▲올해 안으로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 등 총 7개 분야·24개 법안이다.

특히 이중 ‘획기적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의힘은 ▲분양가상한제 개선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개선 ▲원도심 및 1·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주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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