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이번 판결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 국회 처리의 당위성 웅변하고 있다”
fullscreen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이형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 3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비록 검찰의 구형량(징역 1년 6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전 씨의 ‘후안무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5·18 진실의 완벽하고도 조속한 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며 “특히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 국회 처리의 당위성을 웅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두환 씨는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와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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