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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예산 무늬만 감액한 국회 비판…이상민 수석위원, “거대한 정치적 쇼”

2020-12-03 13:02, 강은태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나라살림연구소 #예산 #국회 #이상민 #정치적 쇼
“감액은 국회의 증액 여력 확보하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꼼수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제시하는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가 국회가 2일 여야합의로 처리한 2021년 정부 확정 예산안은 무늬만 감액된 거대한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 7900억 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 8876억 원 감액하고 8조 848억 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 1972억 원 순 증액한 2021년도 정부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확정했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위원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라는 것이 사실상 실절적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여력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그냥 관행적으로 숫자만 무늬만 삭감하는 관행이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예산 감액은)거대한 정치적 쇼로 보인다다”며 “언론에선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얼마를 깎고 얼마를 증액했다라고 숫자로만 나오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쇼 측면에서 얼마를 깎고 얼마를 증액한 것인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제한된 금액만 삭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는 “무늬만 감액은 국회의 증액 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꼼수다”며 “밀실과정에서의 논의과정도 모두 기록에 남기고 최소한 부분공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사진 = 나라살림연구소)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감액한 내년 정부 예산의 90%(4.7조원 중, 4.2조원)는 실질적 예산 삭감이 아니라 ‘무늬만 감액’이다”며 “예를 들어 국채이자상환이나 국민연금기금지출액, 국가배상금지급액은 국회에서 각각 9000억 원, 3391억 원, 10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실제 지출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상 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삭감 금액 1위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이다”며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 원 감액과 국가배상금지급 1000억 원 감액도 법적의무 지출로 국회 예산 삭감에 상관없이 정해진 규모를 지출해야 해 지출 예측 금액 변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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