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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집합 제한·금지업종 소상공인 단체와 온라인 간담회 진행…‘영업손실 보상 논의’

2021-01-22 20:16,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대한제과협회 #PC방 협동조합
“정부·여당은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장난과 시간 끌기 중단해야 한다”
최승재 의원이 영업 제한·영업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최승재 의원이 영업 제한·영업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일 오후 4시 코로나19 영업 제한·영업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지금은 긴급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장난과 시간 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하면 충분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데도 제도마련 운운만 하는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각 단체의 대표들은 집합 제한 및 금지의 형평성 문제와 비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5인 미만 모임 집합 금지 완화와 저녁 9시 영업 제한 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입은 막대한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 기준의 보상기준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영업손실 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과 당장에 필요한 긴급한 생존자금의 무이자 대출도 절실하다는 필요성도 공감대를 형성됐고 세금과 대출이자, 공과금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제과협회, PC방 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학원총연합회, 코인노래방협회, 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온라인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들 소개와 정부의 영업손실 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의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부각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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