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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대형마트 대신 이권 챙기는 ‘무늬만 소상공인 24시 식자재마트 규제법’ 대표발의

2021-01-25 15:34, 강은태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최승재 #대형마트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식자재 마트의 뒷배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호의호식하는 사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규제가 심한 대형마트 대신 이권을 챙기는 무늬만 소상공인인 24시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일명 무늬만 소상공인 24시 식자재마트 규제법 대표발의를 설명하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발생한 이권은 누가 대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식자재마트’다”고 주장했다.

이어 “없는 것 없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식자재마트가 시장의‘포식자’로 등장하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협한 지 이미 오래다”며 “식자재마트는 3천㎡ 이상의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재기 등록해 수백, 수천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불법 입점비를 요구하며 각종 불공정과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폭로햇다.

또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형마트 몰아냈더니 더 흉악하고 악독한 식자재마트가 들어섰다고 아우성이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식자재마트를 시장의 ‘포식자’로 인정했고 중기부 역시 식자재마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통계는커녕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거침없는 문어발식 확장에 우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숱하게 지적돼 왔다”며 “전통시장에만 가면 어디든지 이구동성으로 식자재 마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정부 여당은 그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어찌된 영문인지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있는
창원과 광주, 경기도에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며 “골목상권 지키기가 아니라 자기편 챙기고,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꼬 집었다.

한편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는 실제 소상공인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 행사, 국무총리와의 대화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최저임금에 찬성하고 소상공인은 외면한 채 본인들이 혜택을 받는 구간의 카드수수료 인하까지 이끌어내면서 최대 수혜가 돌아갔다”고 폭로했다.

이어 “식자재 마트의 뒷배에 있는 특정 단체 출신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호의호식하는 사이에
정작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삶은 더욱 쪼그라 들고 힘들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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