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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기존법도 (소상공인)손실보상 가능·신규 법제화 집착할 필요 없다”

2021-01-26 10:58,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최승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민의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오전 개최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법에 의해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여당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월에 당론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며 “기존법에 의해서도 손실보상이 가능했고 신규 법제화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재정 규모 먼저 확보하고 지속성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며 “손실 보상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은 (정부여당의) 포풀리즘이 난무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자영업자 보상이 포괄적 매출 감소에 대한 보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선거용인지 100조 예산 쓴다고 하는데 선심성인지 진정성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가재정법은 대책 재원으로 인한 시급성으로 예산의 이용으로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예산의 일부를 코로나19 대책으로 전환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코로나19 2021년 본예산을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한바 있다”며 “특위 의원들도 이미 지적을 한바 있고 예산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목소리를 경청해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말장난 정치 놀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국가경제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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