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목 “대출총량규제는 결국 ‘대출중단’ 반복 불러”

비은행기관 여신(말잔) (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곧 저축은행 쪽으로도 대출 중단 현상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새마을금고는 29부터 전 금고에서 분양주택 잔금대출 등 총 4종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만큼 가계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파격적인 조치를 미리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협은 개인 신용대출도 함께 중단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29부터 전 금고에서 분양주택 잔금대출 등 총 4종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상호금융은 제1금융권만큼 가계 대출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파격적인 조치를 미리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협은 개인 신용대출도 함께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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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2금융권의 대출 중단 현상이 확산 된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내년에 대출이 다시 풀릴지는 알 수 없어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상호금융 실무자는 “일찍부터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았던 터라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분들이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아가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이제 어디가서 대출을 받나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 실무자는 “내년에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출총량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더 대출을 조이게 돼 지금처럼 대출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대부업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2금융권은 1금융권으로 갈 수 없는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연이은 대출 중단은 이들을 더 어려움으로 내몰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암시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11조 3486억 원이었던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2020년 9조 2225억원으로 축소됐으며 2021년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4.53% 감소한 8조 8043억원을 기록했다.
조 원장은 “지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다시 재개한 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대출총량으로 은행들을 조이기 시작하면 결국 대출 중단 현상이 돌고 도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한 은행의 대출 총량이 다 차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자들이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한 은행에 또 대출자들이 몰려가게 된다는 것.
이에 조 원장은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규제해야 한다”며 “의식주를 위해 꼭 필요한 자금들은 대출을 열어 주고 사치·향락업종은 구분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수요자분들이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아가게 됐다”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선 이제 어디가서 대출을 받나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 실무자는 “내년에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출총량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된다면 더 대출을 조이게 돼 지금처럼 대출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은 대부업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2금융권은 1금융권으로 갈 수 없는 낮은 신용등급의 대출자들이나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연이은 대출 중단은 이들을 더 어려움으로 내몰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시·도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도 감소하고 있어 서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손을 뻗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담보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암시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11조 3486억 원이었던 대부업의 개인대출잔액은 2020년 9조 2225억원으로 축소됐으며 2021년 2분기까지 6개월 동안 대부업의 대출잔액은 4.53% 감소한 8조 8043억원을 기록했다.
조 원장은 “지금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다시 재개한 것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대출총량으로 은행들을 조이기 시작하면 결국 대출 중단 현상이 돌고 도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한 은행의 대출 총량이 다 차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자들이 이동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중단했던 대출을 재개한 은행에 또 대출자들이 몰려가게 된다는 것.
이에 조 원장은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용도별로 규제해야 한다”며 “의식주를 위해 꼭 필요한 자금들은 대출을 열어 주고 사치·향락업종은 구분해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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