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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 소상공인 업종 타격 우려

2021-12-03 15:57, 강은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소상공인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사진 = 소공연)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이 3일 발표된 정부의 방역 강화 방침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유감 논평했다.

소공연은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내려진 이번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방침에 대해 유감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또 소공연은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전 국민 백신접종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확진자수가 증가해 방역 강화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해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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