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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 “尹 1천만원 기초지원금, 실질손해 배상 공약하더니 이제는 소상공인에 비수 꽂아”

2022-08-03 16:51, 이복현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尹1천만원기초지원금 #실질손해배상 #소상공인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사진 = 민병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尹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또 국무조정실은 내일(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대형마트는 2012년에 시행된 규제에 따라 의무휴업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마찬가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없애는 행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상공인측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때 1000만원 기초지원금과 실질 손해 배상 공약으로 대통령이 된 것인데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 비수의 칼을 꽂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받고 설상가상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경제위로 타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대기업, 재벌을 살리자고 소상공인을 말살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소통관에서는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더불어 자영업자소상공인중앙회 등 관계자가 참석해 이처럼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 반대’를 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겠다며 허술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을 내일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제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도 “10년 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을 위해 도입했던 의무휴일제가 온라인 인기투표로 없어질 수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상에 분노한다”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힘들게 버텨온 소상공인분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외 전국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 전국 전통시장에 마트의무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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