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 외에도 A씨는 승진을 빌미로 연장근로를 강요하거나, 타 직원에 대해 괴롭힘을 사주·험담하며 업무와는 무관히 지나친 설교와 자기자랑, 험담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총 6건의 피해 접수건 중 단 3건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인사위원회는 “A씨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 무리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괴롭히고자 악의를 가지고 행한 일은 아니다”며 “피해자의 동거를 발설한 경위는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 비롯된 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괴롭힌 게 아니라 그의 성과지향적인 성격과 근무의욕,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익숙한 탓이다”며 다수의 비위행위를 정상참작,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관석 의원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확대된 병폐다”며 “매년 기관에서 거창하게 발표하는 공공기관 혁신과 그에 따른 예방 교육들은 일회성·단발성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는 요소를 정상참작의 사유로 끌어와 감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의 재점검 또한 필요하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된 징계 기준을 갖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