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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등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의결

2022-11-14 16:18, 강은태 기자 [XML:KR:1903:지자체/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 월급
헌법재판소 예산 2억 4100만원 감액 VS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 7900만원 증액
국회 본관 정경 (사진 = 강은태 기자)
국회 본관 정경 (사진 =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은 인건비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높은 불용률과 2022년 불용예상액을 고려해 2억 4100만원을 감액했고 본부기본경비 사업에 신규로 편성된 ‘청사사무실 창문의 방탄필름 설치비’의 경우 국회, 대법원 등 다른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방탄필름이 설치돼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4700만원 전액 감액했다.

아울러 심판사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제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본부 운영지원 사업에서 재판 자료 운반 등을 위한 전동카트 구입 예산 11억 원과 군인 월급의 인상에 상응한 사회복무요원 월급 예산 61억 7900만원, 사법업무전산화 사업에서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14억 8700만원,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에서 연임 법관 연수 예산 6억 9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했고, 사법정책연구개선 사업에서 양형제도연구와 무관한 부서가 집행한 실무연구회 및 워크숍 비용 1700만원을 감액했다.

등기특별회계에서는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용역비 6억 원을 증액했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는 소송구조 지원 사업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지원 예산 1억 2000만원, 법률구조단체 지원 사업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업무 증가를 고려한 예산 14억 6400만원 민원서비스개선사업에서 판결서 공개사업 예산 7억 93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했다.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의 통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고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이전·신축 사업을 위한 31억 원 증액 등 2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9일과 10일, 두 차례 논의했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14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14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향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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