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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시급·일급·월급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의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만족시키는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일컫는다. 즉 통상임금은 퇴직금을 포함해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각종 수당의 기준치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는 뜻이다. 즉 고정적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의 핵심 문제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정기상여금이 ‘고정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선택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판결이 갈렸다.

1심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근로자와 퇴직자 측이 청구한 776억원 가량의 추가 수당 등 모든 내용을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으면 이는 고정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보면서 기업은행 측이 추가로 내야할 금액은 약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쟁점을 가진 우리은행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후 금융권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또 한번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 같은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