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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입장에선 위험을 무릅쓰고 예전처럼 아슬아슬한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준다면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 세법대로 세무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접하듯이 과거에 비해 회계나 세무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비용의 과대계상 등 탈세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에 있다고 하니 성실신고제도 대상 수입금액에 근접한 사업자분들께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성실신고대상에 포함된 사업자들이 세금규모 및 리스크를 고려해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세통계를 살펴보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이 왜 법인전환을 고려해 두고 있는지와 왜 법인전환을 선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자료 중 세무조사 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103명으로 전체 세무조사 인원의 44%를 차지한다.

반면 법인사업자 수입금액 기준 10억 원 이하 대상자는 273개로 전체 세무조사 대상의 5.7%에 불과하다.

즉 동일한 수입금액을 올리더라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전문가입장에서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세 부담과 세무조사 위험만을 고려해 의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앞서 회사의 현황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정확한 사후관리 없는 법인전환은 오히려 사업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정관작성 및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지급금, 가수금 등의 문제가 발생해 더 큰 위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위험을 분석해 법인전환에 따른 정관 정비, 자본구조, 가업 승계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컨설팅 할 수 있는 회계·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 의사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성회계법인 김우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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