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처벌강화로 불법행위 근절하겠다-NSP통신

박용진,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처벌강화로 불법행위 근절하겠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입력 2021-01-24 21:10 입력 2021-01-24 21:10 KRD7, 읽는 중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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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시장 불공정 바로잡지 못하면 개미투자자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저는 지난 1월 5일 입장문을 통해 ‘제도 개선 이후 공매도 재개’를 촉구하며 금융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며 “시장에서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개미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져 온 불공정과 반칙에 맞서 삼성 이건희·이재용 등 재벌총수에게도, 한유총에게도, 현대차에게도 법과 제도,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해왔듯이 주식시장에서의 제도적 허점과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박용진의 의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정치를 하면서 ‘상식과 공정’,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국회의원 밥값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매도의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밥값을 하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상식과 공정을 세우는 일이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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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처음 제가 문제를 제기할 때 무시로 일관하던 금융위가, 자기 권한 바깥의 태도까지 보이던 금융위가 최근 들어 좀 달라진 것 같다”며 “저도 금융위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모아져 있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꿈, 작은 소망을 같이 지켜 나가자고 호소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저는 먼저 공매도 재개 전 이미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히 처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위의 지난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 발표내용이 또다시 국민들의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 조사는 2016년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행해진 감리다”며 “그런 만큼 시장조성자들의 불법행위는 더 단호히 다뤄져야 했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드러난 시장조성자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사실상 은폐·축소하고 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