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방정부가 보증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것은 신용체계를 모두 깨트리는 행위”라며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사태들은 금융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의 디폴트 선언 이후 5년물 한국 CDS 프리미엄은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글로벌 금ㄴ융위기 이래 최대치를 갱신했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지난 5년간 증권, 저축은행, 보험,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대출 및 보증업무를 빠르게 확대했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PF 부실화의 개연성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부동산PF 대출 규모는 2017년말 5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월말 117조 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은 같은 기간 17조 6000억원에서 2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교수는 “레고랜드 사태 등 PF-ABCP 차환 실패가 늘고 있으며 증권사 매입 확약 및 PF대출 손실 우려로 CP·ABCP 등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 과제로 ‘금융안정위원회(협의회’ 법적 기구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상황 및 긴급조치 필요성 판단, 시장개입의 규모와 수단 확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정과 관련된 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