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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 전반 침체 규제완화 절실…규제개선과제 총 66건 건의

2019-12-09 06:00, 이복현 기자 [XML:KR:1904:사회/단체]
#한국경제연구원, #규제개선과제
건설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등 총 66건 건의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2019년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한경연은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건설·입지 분야 33건, 에너지 7건, 유통 8건, 금융 4건, 공공입찰 1건, 공정거래 2건, 환경 1건, 교통 3건, 기타 부문 7건 등 총 6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우선 건설·입지 분야 규제 관련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현실화 ▲헬리포트 설치 시 높이·층수 기준 완화 등 총 33건을 건의했다.

특히 한경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직 상 획일화된 품질관리자 배치를 공사기간 및 공정률 등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또 건축물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할 시, 높이·층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규제 완화 등 7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발전사업자가 세부 지원사업을 내용과 대상의 제한 없이 지자체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업별 집행비율 또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내 입점한 점포 의무휴업 제외 등 8건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대형마트 내 입점한 영세사업자인 개별점포에 대해서는 의무휴업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했다.

이외 한경연은 ▲보험대리점의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적용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보험사 해외투자 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며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신산업 지원 정책을 펼쳐서 기업 혁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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