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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각국 의회 원격회의 운영 현황 발간

2020-09-18 15:25, 김정태 기자 [XML:KR:1902:국회위/정당]
#코로나19 #팬데믹 #의회원격회의운영 #국제국 #해외의회포커스

(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 국제국은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각국 의회의 원격회의 운영 현황을 담은 ‘해외의회 포커스(제7호)’를 발간했다.

국제국은 지난 8월 국회 주재관을 통한 8개 국가 10개 지역에 대한 ‘각국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현황’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해외의회포커스(제7호)에는 24개국 및 유럽연합(EU) 의회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세계 주요국의 원격회의 및 원격투표 현황을 확인, 국회의 원격회의 도입 논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가 중 위원회 회의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23개국 국가 및 유럽연합(EU) 의회가 원격회의를 허용하고 있고 본회의는 영국, 루마니아 등 15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원격회의 방식의 회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원격회의 도입 방식에 있어 미국(하원), 영국, 독일(하원) 등과 같이 의사 관련 법·규칙, 결의안, 동의안의 제·개정을 통해 원격회의 실시를 명문화한 사례도 있으나 기존 법령을 유추해석해 원격회의를 허용하는 국가(중국, 인도 등)도 있었다.

또한 원격회의 운영 시 원격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 미국(하원),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러시아(하원), 영국(상원)등은 원격투표를허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이스라엘은 원격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해외의회포커스는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의회·정세 등의 정보를 담아 매주 금요일에 발간돼 300개 의원실에 배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국회 홈페이지→의회외교→해외의회포커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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