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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니]캠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선정 지연 지적에 “전반적 검토하겠다” 해명

2020-10-20 14:39, 유정상 기자 [XML:KR:1301:업계/정책]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승인 지연 #전반적 검토
“프로그램 취지에 맞춰 선정...가급적 더 많은 기업 지원 위해 노력”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근 지적된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이 참여신청부터 승인까지 오래 걸리고, 지원기업 수도 적다는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앤리스백)은 현재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공장·사옥 등의 자산을 매입해주고 그 자산을 해당 기업에 다시 임대해주는 제도다. 선정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캠코의 대표 사업 중 하나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분당구을)은 이 프로그램이 ▲신청 후 선정까지의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평균 165일. 지난해보다 44일 늦어짐) ▲신청 기업 수 대비 선정 기업 수(인수신청 철회 및 지원 검토 기업 제외)가 5.8%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캠코의 입장을 들어보니 관계자는 “신청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검토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해당 기업의 신청 보류, 회생절차 지연 및 매입자산 하자 등 개별 신청 기업의 다양한 사유로 승인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청 기업 수 대비 지원 선정 기업 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일앤리스백은 지원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춰 선정·지원 중”이라며 “다만 신청 기업 중 캠코법 상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개인소유 자산 등)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적합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캠코는 지원기업 선정 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의 실사 과정을 거친다. ‘프로그램 취지에 부적합한 기업’은 경영자가 기업의 타 지역 이전 목적 또는 기업 정상화 의지 없이 사업정리 목적으로 캠코에 단순 자산매각 의도로 인수를 신청하거나, 건설사가 미분양 콘도에 대해 인수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덧붙여 캠코는 “신청에서 최종 지원(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제도 취지와 연간 지원 계획금액 등을 고려하되 가급적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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